[인간안보] 국방력만이 안보의 전부는 아니다?

인간안보란,

인간안보 개념이란, 전통적 안보인 군사 안보 이외에 있는 안보적 이슈들이다. 특징적으로 한 국가 단위에서 해결하기 매우 어렵고 국가 간 연대를 필수적으로 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1995년 12월에 유럽안보협력기구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때 최초로 군사안보 이외의 안보 이슈로 경제, 사회, 환경, 인권, 자유를 언급하게 되었다.

 

인간안보 등장의 배경

1. 9.11 테러

2001년,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로 인해 붕괴되었다. 전 세계적인 충격과 더불어 '테러'가 국제 안보의 이슈로 떠오르게 된 계기이다.

국가의 입장, 시민사회의 입장이 다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안보에 대한 입장이 분열될 수 있다. 

9·11 테러. (2023, March 4). In Wikipedia . https://ko.wikipedia.org/wiki/9%C2%B711_%ED%85%8C%EB%9F%AC

 

2. 선명히 남아있는 전쟁의 흔적, DMZ

비무장 지대인 DMZ, 이를 평화 지대로 만들자는 국내 요구가 있었으나 우리나라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없고, 북한과 UN 모두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라는 것도 많은 안보 문제가 인간 안보적 문제로 변환된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시민사회에서 인간안보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 NGO와 시민 운동

정치에서의 시민 운동의 사례

1. 낙천, 낙선운동

 일반적으로 당선되기 위해 하는 선거운동과 달리, 낙천, 낙선운동이라는 용어처럼 다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선거운동을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한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낙천, 낙선운동과 내거티브 전략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내거티브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로, 18대 대선에 오직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출마한 이정희 후보가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의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깎아내리기 식의 선거운동을 일컬는다.

 반면, 시민 운동으로써 낙천, 낙선운동은 후보자의 횡령, 공약 이행 여부의 과거 이력을 기반으로 시민 단체가 당선되기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에 대해 당선을 반대하는 취지로 행하는 시민 운동이다. 일례로 부적격 후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있다. 한편, 이러한 적극적인 낙천, 낙선운동은 최대한 이전에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틀 내에서 의사를 표한 후에 이루어져야하는 등 주의해야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 연합뉴스

 

2. 매니페스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매니페스토는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문서라는 의미이다. 선거에서 투표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 행위로,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이다.

 

NGO에 대해서

 최근 국가적,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가 떠오르고 있다. NGO는 인간안보 쟁점인 기후 문제, 테러, 전쟁, 인권과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NGO의 문제점과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는 최근 탈세와 투명하지 않은 기부금 사용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정부가 NGO의 일부가 될 수는 없다 - NGO의 필요 요건

1. 비정부

 국가 주도나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단체와 조직은 NGO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가 NGO 관리에 개입하게되면  민간인 동향이 문건화가 될 수 있고 이는 합법적 틀에서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2. 비영리

 영리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도 NGO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영리 목적의 기관이 환경 단체와 같은 이타적 목적의 활동을 하더라도 이는 NGO라고 볼 수 없다.

3. 이타적 목적

 또한 이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만이 NGO라고 볼 수 있다. NGO와 NPO를 구별하기 위한 조건인데, NPO는 NGO와 달리 스스로를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NGO의 권력화는 경계되어야 한다. NGO는 누구에게 선출된 권력이 아닌 스스로 임명한 권력이고 따라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내부 자정 작용과 민주화가 소홀해지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ESG 중 G, Governence적 측면에서 내부의 구조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고 추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Summary

1. 인간안보: 전통적인 군사 안보 이외에 세계적인 안보 이슈들로, 기후, 보건, 테러 등이 있다. 국가 단위에서 해결이 어렵고, 국가 간 연대를 필요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NGO의 특징

1. 비정부
2. 비영리
3. 이타적 목적